2024년 10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출산지원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제가입자가 출산할 경우, 무이자 대출과 공제부금 납부유예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을 보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재적가입자는 176.7만명에 이르며, 공제부금은 27.2조원에 달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지원 체계로 자리잡았습니다.
Q&A
Q: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나요?
A: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Q: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출산지원 대출 종류
이번 출산지원 확대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제가입자가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아래와 같이 구체화되었습니다.
3.1 무이자 대출
기존의 무이자 대출 상품 4종에 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 대출 종류
- 의료 (질병‧상해)
- 재해
- 회생
- 파산
- 출산 (최대 1천만원, 1년 이내)
3.2 납부유예
납부유예 사유에도 ‘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 납부유예 사유
- 재해
- 입원치료
- 경영악화
- 파산‧회생
- 휴업
- 사회재난
- 출산 (최대 1년)
Q&A
Q: 출산으로 인한 무이자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A: 출산에 대한 무이자 대출은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납부유예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A: 출산에 대한 납부유예는 최대 1년 동안 인정됩니다.
정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중기부의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출산지원 정책이 저출산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주요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단순한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납입 부금 소득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금 수급권 보호: 압류, 양도, 담보 금지로 공제금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Q&A
Q: 노란우산공제의 납입 부금은 얼마인가요?
A: 납입 부금은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Q: 공제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하여 지급됩니다. 현재 기준이율은 3.0%입니다.
이번 노란우산공제의 출산지원 확대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가족을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우산공제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지원 체계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